형사 처벌 면제 "촉법소년" 만 12세로 낮춘다?

안녕하세요 정보나라입니다.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한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만으로 14살이 안 되면 사람을 죽여도 감옥에 안 간다던데, 그거 진짜예요?" 바로 이 대사입니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받고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 청소년들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현재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기준을 2살 낮추겠다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는데, 법무부가 거기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 처벌 면제 "촉법소년" 만 12세로 낮춘다?

 

윤석열 후보는 후보 시절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범죄가 지능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다면 처벌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법무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윤 당선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흉악 범죄들이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현재의 촉법소년 기준으로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볼 만한 거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몇 살까지 낮추겠다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보고는 없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년법 개정안은 비행 청소년의 나이를 만 12세나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 중 만 13세 범죄율이 60%를 훨씬 넘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만 12세까지 촉법소년 기준이 낮아지면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보호 대상이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 범죄자는 2017년 6천200여 명에서 2021년 8천 400여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문재인 정부 초기 시도했다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여론에 부딪혀 흐지부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정부와 국회 모두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1953년 법 제정 후 유지돼 온 '만 14세' 기준이 이번에는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형사 처벌 면제 "촉법소년" 만 12세혹은 만 13세로 낮춰진느 개정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