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어르신 복지정책 10가지

안녕하세요 정보나라입니다.

오늘은 5월 10일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게 될 어르신 지원정책 10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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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어르신 지원정책 10가지

1. 기초연금 기준금액 40만 원 인상

2022년 현재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기준금액은 월 최대 307,500원이고, 부부가구의 기초연금 기준금액은 492,000원입니다. 이 기초연금 기준금액을 단독가구는 40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64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이 같은 기초연금 기준금액이 인상될 경우, 현재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인 43.8%로 노인빈곤률 1위라는 부끄러운 수치에서 약 5% 정도의 완화를 예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합리한 제도라고 원성을 사고 있는 기초연금에 대한 국민연금연계감액제도와 부부감액제도에 대한 폐지나 개선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를 두고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2. 수급자의 근로소득 공제율을 50%까지 확대

현재 기초연금 계산 시, 수급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는 30%입니다. 이를 50%까지 확대해서 기본공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수급자가 100만원의 근로자 소득을 벌었을 경우, 기초연금 계산시에는 30%의 기본공제를 적용해서 70만 원을 소득으로 반영했지만, 추후에는 기초연금 계산 시에 50%의 기본공제를 적용해서 50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초 연금의 수급액 감액을 최소화하고, 수급자의 근로의욕도 고취할 수 있다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3. 당뇨측정기 건강보험 적용

당뇨병이 있는 노년층(소아당뇨병 환자, 임신성, 성인성 당뇨병 환자 포함)에게 연속혈당측정기 건강보험을 지원합니다. 혈당관리라는 것이 지속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이번 정책이 시행된다면 이러한 혈당관리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4. 골다공증, 우울증 국가무료건강검진 확대

현재 골다공증 무료검진은 만 54세 여성, 만 66세 여성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만 60세 여성, 만 72세 여성도 무료 검진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우울증 국가검진의 겨우 50세 이후 5년 주기로 강화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5. 참전용사 기초연금 대상확대

현재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의 경우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100% 소득인정액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수급이 불가능하거나, 받더라도 소액만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를 개선해서, 보훈급여를 기초연금 계산할 때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현재와는 다르게 기초연금수급이 가능해지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6. 퇴직금에 부과하던 소득세 폐지

퇴직금 5천만 원 이하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퇴직자의 95% 정도가 퇴직금이 5천만원 이하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7.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

현재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현재의 기준중위소득 30%에서 기준중위 소득 35%로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정책은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A)	1,944,812원	3,260,085원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A의 30%)	583,444원	987,026원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A의 35%)	680,684원	1,141,030원
인상금액	97,240원	163,004원

 

8. 어르신 건강증진 여가활동 프로그램 확충

국민체육센터에 탁구, 배드민턴 등의 시니어 친화형 스포츠 종목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바둑, 체스 같은 인지케어 스포츠를 통해서 노화방지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작은 영화관, 카페, 취미교실 등의 시니어 여가활동 프로그램에도 지원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9. 수급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개인별로 월 10만 원 추가 지급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부부가 생계급여를 받고 있을 경우,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2명인 것으로 인정하여 개인별로 월 10만 원씩, 부부합계 월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월 20만 원의 추가 지급액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10. 만 65세 이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무료실시

2022년 현재,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접종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무료인 곳도 있는 반면 할인을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를 일괄적으로 무료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어르신 복지정책 10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