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구매 시 추가 지원금 확대 (단통법 개정안)

안녕하세요 정보나라입니다.

사진 = 뉴시스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는 2014년 제정된 단말기유통법(단통법)에 따라 공시된 휴대전화 가격과 보조금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혜택은 늘리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휴대전화 구매 시 추가 지원금 확대되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대전화 구매 시 추가 지원금 확대 (단통법 개정안)

단말기유통법(단통법) 개정안이란?

단말기유통법 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의 휴대전화별 보조금을 공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긴 법안으로, 지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단말기유통법 제정 이전에는 휴대전화 구매 시 지역별, 판매자별, 시점별로 보조금이 상이하게 적용되어 일부 소비자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차별이 발생했었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유통 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해 각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이 휴대전화별 보조금을 공개하고, 휴대전화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달라진 단말기유통법(단통법)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 및 불법지원금 양성화'를 목표로 단말기유통법과 지원금 공시기준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시행되던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공시지원금의 15% 내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개정에 이른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이 기준이 시대 흐름에 따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일부 판매점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불법 지원금 지급이 늘며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소비자의 혜택은 늘리기 위해 개정안을 통해 추가 지원금 한도 상향, 최소 공시기간 변경이라는 해결책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1. 추가 지원금 한도 상향

(추가 지원금 15%→30%로 확대해 휴대전화 구매 시 더 많은 혜택 제공)

일반적으로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는 공시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공시지원금이란 휴대전화 구입 시 특정 요금제 가입 또는 일정 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이동통신사에서 일정한 지원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추가 지원금은 판매점, 유통점에서 자율적으로 지원하느 금액을 말하는데, 앞서 언급한 불법 지원금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추가 지원금의 한도를 기존 15%에서 30%로 2배 상향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추가지원금	기존안	개정안
기준치	공시지원금의 15% 한도	공시지원금의 30% 한도
예시	공시지원금이 600,000원인 경우 추가 지원금 최대 90,000원 지급 =총 690,000원 지원가능	공시지원금이 6000,000원인 경우 추가 지원금 최대 180,000원 지급 =총 780,000원 지원 가능

 

2. 최소 공시기간 단축 및 공시일 변경

(공시지원금 매일 확인할 필요 없이 화요일, 금요일에만 편리하게 확인)

공시주기는 이동통신사에서 공시지원금을 안내하는 주기를 말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최소 공시기간이 7일로 지정되어 있어 이동통신사에서는 공식지원금을 발표하고 7일간 동일한 공시지원금을 유지하면 이후에는 언제든지 공시지원금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이동통신사가 불시에 공시지원금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경우 매번 공시지원금을 새롭게 확인해야 하는 등 공시지원금 변동 예측이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공시지원금 변경을 화요일 또는 금요일로 지정하고 최소 공시가간을 7일에서 3~4일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구매 시 특정 요일에 지정해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비용 탑색에 필요한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공시지원금 공시	기존안	개정안
공시지원금 변경일	최소 공시기간 이후 이동통신사 자율 변경	최소 공시기간 이후 화요일, 금요일 지정 변경
최소 공시기간 (기간 내 공시지원금 변경 불가)	7일	3,4일

 

단말기유통법(단통법) 개정안 시행시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의 경우 2021년 12월 국무회의에 의결되었고, 이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사업자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료 = IBK기업은행 블로그

 

 

 

그럼 여기까지 휴대전화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이 확대되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