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이법·민식이법 처벌과 개정 사항1 하준이법·민식이법 처벌과 개정 사항 안녕하세요 정보나라입니다. 지난 2019년 충남 아산에 위치한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아이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처벌 강화 조항 등을 담은 법안이 발의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것이 바로 일명 민식이법인데, 당시 사고로 인해 세상을 달리한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민식이법'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김민식 군의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2020년 3월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은 '민식이법' 이외에 '하준이법'도 지난해 6월에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민식이법은 대중들이 흔히 알고 있지만.. 2021. 12.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