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1 형사 처벌 면제 "촉법소년" 만 12세로 낮춘다? 안녕하세요 정보나라입니다.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한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만으로 14살이 안 되면 사람을 죽여도 감옥에 안 간다던데, 그거 진짜예요?" 바로 이 대사입니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받고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 청소년들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현재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기준을 2살 낮추겠다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었는데, 법무부가 거기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 처벌 면제 "촉법소년" 만 12세로 낮춘다? 윤석열 후보는 후보 시절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 범죄가 지능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다면 처벌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법무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윤 당.. 2022. 3.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