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안녕하세요 정보나라입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30일 국회 기재위에서 의결된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1. 소득세법 개정사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

 

2.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

연부연납 기간 연장 등

 

3.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은닉재산 포상금 한도 상향 등

 

 

1. 소득세법 주요 개정사항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9억 원 → 12억 원(시행시기/2021.12.8.부터)

 

난임수술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난임수술비 20% →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5% → 20%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2023.1.1.부터 시행

 

2.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

상속세 연부연납 기한 연장

5년 → 10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 매출액 4천억 원 미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022.7.1. 발급분부터 적용

 

3.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

20억 원 → 30억 원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3천만 원 → 5천만 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2022.12.31.까지

 

자료 = 국세청

 

 

 

그럼 여기까지 2022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